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임명장을 받지 못했는데, 그 후보자는 바로 마은혁입니다.
정계선, 조한창 두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임명됐지만, 마은혁만은 석 달이 넘도록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2월 27일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임명은 여전히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은혁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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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진보 판사 마은혁
사진출처 (시사저널)
마은혁은 1963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태어났느며, 서울사대부고를 거쳐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엘리트입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고,1987년 민주화의 열기 속에 인천 지역 노동운동 조직에 몸담았으나, 곧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1997년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9기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이후 판사가 된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라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 소속됐습니다.
이곳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과 대법관을 배출하며 법원 내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마은혁 논란 : 과거의 인민노련 활동
사진출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마은혁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약칭 인민노련 활동입니다.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의 열기 속에서 공식 출범한 단체인데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삼았고, PD(민중민주) 계열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류였던 주체사상파와 제헌의회파를 비판하며 실사구시적 노선을 택했고, 반미, 반파쇼, 민중민주주의를 내걸었는데요.
당시 노회찬, 조승수, 송영길 등의 인물들이 소속돼 있었으며, 마은혁 인민논련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있었나?
1989년 경찰은 인민노련 주요 간부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는데, 노회찬도 이때 체포돼 2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마은혁은 다행히 적발되지 않았고, 이후 사법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조직을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으로 규정했으며, 마은혁이 한국 노동당 창당 시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은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지요.
또, “판사가 된 이후 헌법 가치를 체득했고, 25년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9년의 민노당 공소기각 판결
인민노련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만큼이나 큰 쟁점을 안고 있는데, 2009년 마은혁이 판사 시절 내린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12월로, 당시 국회는 한미 FTA와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진보 진영 정당들은 국회를 점거하며 이에 반대했으며, 민주당은 며칠 만에 농성을 해제했지만, 민노당 당직자 12명은 끝까지 버텼죠.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마은혁 판사는 1심에서 전원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선별적으로 기소했다”며, 차별적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2010 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지만 2010년 항소심 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2012년 대법원 역시 마은혁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소된 정치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국민의 힘은 “기상천외한 논리로 혁명 동지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 비난했습니다.
“정치 이념과 인연이 법관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게 했다”는 주장이었는데, 마은혁은 이에 형사소송법의 판례를 검토했다고 대응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인 것인데요.
여당의 3대 반대 논리, 탄핵심판 변수까지
사진출처 (법률신문)
국민의힘이 마은혁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한 과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민노당 공소기각 등 편향적 판결 전력이 우려된다는 주장으로, “법관의 정치 성향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합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며, 잘못된 결정이 나와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대구일보는 “마은혁 임명 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추가되면 6대3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야당과 법조계의 반론 : 민주화 과정을 범죄시하나?
한편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과거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판사로서 성실히 일했으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청문회장 밖에서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마은혁 본인은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 후원 문제를 해명하던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문상 온 노회찬에게 답례 차원에서 후원했다”고 설명하고, 법원행정처에 그것이 징계 사안이 아니라 확인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노당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선별 기소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결과”라고 재차 강조했지요.
헌법재판소 :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정의견 설명에서 “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에도 계속되는 임명 거부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회의 마은혁에게 재판관 지위를 바로 부여하거나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은 각하했는데요.
헌재가 직접 법적 지위를 형성할 권한은 헌법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최상목 대행에게 임명 의무만 확인해줬을 뿐, 강제할 수단은 주지 못한 셈인 것입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임명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다 했지만, 그 뒤로도 임명은 유보됐으며, 이후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마은혁 임명 문제에는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 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걸려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재판관을 행정부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마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임명이 미뤄지는 상황은 꽤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헌법적 의무보다 우선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마은혁의 과거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의 임명이 가져올 탄핵 결과가 두려웠던 건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의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